고용보조지표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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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
1. 2017년 경제전망
2. IMF 세계경제 전망
3. OECD 세계경제 전망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5. 지역내총생산(GRDP)
6. 가계신용 및 지니계수
7. 주요 물가지수 및 국제유가
8. 시장금리 및 정책금리 추이
9. 외환보유액 및 대외 채무·채권
10.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11. 주요국의 통화 대비 원화 환율
1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13. 주요 고용지표
14. 고용보조지표
15. 근로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고용
16. 연령별 고용지표
17. OECD 주요국 고용 통계
18. 자영업자 및 주요국 자영업 비율
19. 주요 인구지표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재정통계
20. 우리나라 재정체계
21. 중앙정부 재정체계
22. 특별회계 현황
23. 기금 현황(1)
23. 기금 현황(2)
23. 기금 현황(3)
24. 세입세출 예산규모
25. 기금별 운용규모(1)
25. 기금별 운용규모(2)
26. 총수입·총지출
27. 국세수입 실적 추이
28. 세수구조와 직·간접세 비중
29.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30.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31.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추이
32.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33. 법인세율 변천
34.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35. 법인세수 및 과세표준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3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1)
3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2)
37. 주요기업의 법인세
38. 소득세율 및 예·결산 실적
39. 부가가치세 예·결산 실적
40. 관세 예·결산 실적
41. 사회보장기여금
42. 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1)
42. 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2)
43. 부처별 총지출(1)
43. 부처별 총지출(2)
44. 분야별 재원배분
45. 의무지출
46.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추이
47.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48. 출연·출자·융자 예산 추이
49. 시설유형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50.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51. 예비타당성 조사
52. 재정 조기집행 실적
53. 세계잉여금 규모
5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55.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56. 계속비
57. 예비비
58. 명시이월비
59. 국고채무부담행위
60. 총액계상사업
61. 재정수지
62. OECD 국가의 재정수지
63. 국가채무 및 이자지출
64. 공공부문 부채 비교
65. OECD 국가의 부채
66. 국가보증채무
67. 중기 재정수입 전망
68.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69. 중기 재정지출 계획
70. 중기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71. 중기 재정수지 전망
72. 중기 국가채무 전망
73. 국세·지방세 감면액
74. 비과세·감면 주요항목
75. 일몰도래 조세지출(1)
75. 일몰도래 조세지출(2)
76. 국세 및 지방세 구조
77. 주요 국세의 과세 체계
78. OECD 국가의 소득세
79. OECD 국가의 법인세
8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81.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지출
82. 지역별 통합재정 수지
83. 지방세 징수액
8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85.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86.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87.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88. 공공기관 현황(1)
88. 공공기관 현황(2)
89.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1)
89.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2)
89.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3)
89.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4)
90. 공공기관 인력규모 추이
91. 공공기관 부채규모 추이
92.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추이
93. 정부출자 현황
위원회별 통계
[국회운영위원회]
94. 국회운영위원회 재정규모
[법제사법위원회]
95.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규모
96. 법조인 및 로스쿨 현황
97.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98. 국적취득 및 체류 외국인
[정무위원회]
99. 정무위원회 재정규모
100.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
101.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102.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103. 부패인식도 조사
104.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105. 공적신용보증 규모
[기획재정위원회]
106.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규모
107. 민간투자사업
108.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109.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부채
110. 주요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11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112.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113. 조달청 회전자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
115.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16. R&D 투자와 기술무역 수지
1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정규모
119. 교육분야 재정규모
120. 학자금 대출
121. 국가장학금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3. 교육비특별회계 현황(1)
123. 교육비특별회계 현황(2)
124.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125. 학생·교원·학교 수
126. 교사1인당 학급당 학생수·수업시간국제비교
127.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세계시장 점유율
128. 전국문화기반시설
129.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원
130. 공공체육시설 확충
131. 관광 현황
132. 문화재 보수정비
133.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수
134. 중요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135.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현황
[외교통일위원회]
136.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규모
137.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138. 국제분담금 예산 규모
139. 재외동포 현황
140.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남북교역 규모
14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국방위원회]
142. 국방위원회 재정규모
143. 국방비 추이
144. 주요국 국방비 비교
145. 각 군별·신분별 병력 규모
146. 각 군별 예산 현황(편성액 기준)
147. 현역병 입영 현황
148. 병사 월급
149. 해외파병 현황
150.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51. 방위비분담금 현황
152. 남북 군사력 비교
[안전행정위원회]
153. 안전행정위원회 재정규모
154. 지방교부세(1)
154. 지방교부세(2)
15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156.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157.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158. 공무원 정원
159. 경찰 및 소방 인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규모
16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규모
162. 농업 일반 현황
163. 경지면적 및 경지이용면적
164. 곡물 수급현황
165. 쌀 생산량 및 소비량
166.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현황
167.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168. 농업분야 직불금 예산
169. 농업재해보험
170. 농가소득 구조
171.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172.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173. 항만 지정 현황
174.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175.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176. 임산물 생산액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7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정규모
178. 산업단지 현황
179. 10대 수출 품목 및 수출입 대상국 현황
180. 해외직접투자
181. 외국인직접투자(1)
181. 외국인직접투자(2)
182. 에너지 수입액
183.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184. 전력 수급 동향
18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86. 중소기업 및 종사자 수
187. 소상공인 수
188. 벤처기업 수
189.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보건복지위원회]
190.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규모
191. 복지재정 규모 추이
192.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19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및 수급자 추이
194. 공적연금 운용규모
195.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196.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97. 국민연금 조성 현황
198. 건강보험 재정수지
199.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200.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20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202.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20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204.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205.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환경노동위원회]
206.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규모
207. 환경분야 재정규모
208. 4대강 수질변화 추이
209. 상하수도 보급
210.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처리방법별 투자현황
211. 온실가스 배출량
21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213. 자연자원 이용 현황
214. 화학물질 사고
21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16.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217. 실업급여 지급현황
218.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
219.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220. 체당금 지급
[국토교통위원회]
221.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규모
222. SOC 분야 재정규모
223.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224. 교통혼잡비용 추이
225. 국가물류비 추이
226. 도로,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227. 철도 현황(1)
227. 철도 현황(2)
228. 항공 현황
229. 수자원 현황
230. 건설 분야 현황
231. 주택 부문 재정규모
232. 주택보급률
233. 공공주택사업 기금운용계획
234. 공공주택사업 계획 물량
235. 임대주택 재고현황
236. 주택가격 추이
237. 주택거래량 추이
238. 개발제한구역 현황
[여성가족위원회]
239. 여성가족위원회 재정규모
240. 성인지 예산 현황
241.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42.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경제통계
14.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에 단시간 취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 부터 작성·발표
도입 취지: 구직단념자,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 시장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
(단위: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2015.12
3.2
4.9
9.1
10.7
2016.12
3.2
5.1
8.6
10.4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