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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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조세부담률: (조세총액 / 명목GDP) X 100

▶ 국민부담률: {(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100

  •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여금

(단위: 조원,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GDP(A) 1,332.7 1,377.5 1,429.4 1,485.1 1,558.6
조세(B) 244.5 257.0 255.7 267.2 288.9
   - 국세 192.4 203.0 201.9 205.5 217.9
   - 지방세 52.1 53.9 53.8 61.7 71.0
사회보장기여금(C) 75.3 84.1 91.5 98.2 104.7
    공적연금 32.3 35.6 37.5 40.1 42.8
      - 국민연금 27.3 30.0 31.9 34.1 36.4
      - 공무원연금 3.0 3.3 3.4 3.6 3.9
      - 군인연금 0.3 0.4 0.4 0.5 0.5
      - 사학연금 1.6 2.0 2.0 1.9 2.0
    건강보험 31.1 34.4 37.0 41.6 44.3
    노인요양보험 2.0 2.2 2.4 2.7 2.9
    고용보험 5.0 6.3 7.0 8.0 8.6
    산재보험 4.8 5.5 5.4 5.8 6.1
합계(B+C) 319.8 341.1 347.2 365.4 393.6
조세부담률(B/A) 18.4 18.7 17.9 18.0 18.5
국민부담률([B+C]/A) 24.0 24.8 24.3 24.6 25.3

주: 명목GDP는 2010년 신계열 기준, 2015년 GDP 잠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