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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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적용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2% 12%
1997 12% 10%
1998 15% 12%
2004 15% 10%
2005 1천억원 이하 13%
1천억원 초과 15%
10%
2008 1천억원 이하 13%
1천억원 초과 15%
8%
2009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8%
2010 1천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7%
2011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7%
* 중소기업 졸업 후 최저한세율
단계적인상: 졸업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 업종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도 7%
2012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 R&D비용 제외
-
2013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6%
7%
2014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