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및 업종별 부담액 비중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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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세수 및 과세표준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법인세수 추이

(단위: 조원, %)

법인세수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인세
(증가율)
39.2
(10.6)
35.3
(-10.0)
37.3
(5.7)
44.9
(20.4)
45.9
(2.4)
43.9
(-4.5)
42.7
(-2.7)
45.0
(5.6)
52.1
(15.7)
신고 31.7 30.6 28.2 34.3 34.4 31.7 30.5 32.7
원천 7.4 4.7 9.1 10.5 11.5 12.2 12.2 12.3

주: 현금징수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단위: 조원)

과세표준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비중)
전체 37.3 34.9 29.6 38.0 40.3 36.8 35.4 39.8(100%)
0 0.1 0.1 0.0 0.0 0.0 0.0 0.1 0.1(0.1%)
1억 이하 0.6 0.5 0.5 0.4 0.5 0.5 0.5 0.5(1.4%)
2억 이하 0.6 0.4 0.5 0.4 0.5 0.5 0.5 0.6(1.4%)
5억 이하 1.2 1.0 1.0 1.1 1.1 1.2 1.3 1.4(3.4%)
10억 이하 1.1 1.0 1.0 1.1 1.2 1.2 1.3 1.4(3.6%)
20억 이하 1.2 1.2 1.1 1.3 1.4 1.4 1.5 1.7(4.4%)
50억 이하 1.9 1.9 1.8 2.1 2.1 2.1 2.3 2.5(6.2%)
100억 이하 1.9 1.8 1.6 1.7 2.0 1.8 1.9 2.1(5.3%)
200억 이하 2.2 2.1 1.8 2.1 2.1 1.9 2.1 2.3(5.8%)
500억 이하 3.3 2.8 2.6 3.0 3.0 2.6 3.2 3.3(8.2%)
1,000억 이하 2.4 2.6 2.1 2.3 2.1 2.6 2.6 2.7(6.7%)
5,000억 이하 6.6 6.2 6.1 7.5 7.7 6.9 6.2 6.7(16.9%)
5,000억 초과 14.3 13.1 9.4 15.0 16.6 14.2 11.9 14.5(36.6%)

주: 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