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균실효세율(1)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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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1)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소득기준

(단위: %)

소득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7.4 14.5 14.7 15.4 14.7 14.2 14.5
1억 이하 8.0 7.9 6.9 6.9 7.0 7.0 7.0
2억 이하 8.9 8.7 7.9 7.7 7.6 7.8 7.8
5억 이하 12.2 11.0 10.4 10.4 10.1 10.3 10.2
10억 이하 15.4 13.2 12.9 13.2 12.5 12.6 12.6
20억 이하 16.5 14.1 14.4 14.7 13.6 14.0 14.2
50억 이하 18.2 15.1 15.1 15.8 14.9 14.6 15.2
100억 이하 19.2 16.4 16.5 16.6 15.5 16.1 15.7
200억 이하 20.0 17.3 17.2 17.3 16.1 16.4 16.8
500억 이하 20.8 17.2 17.5 18.3 17.2 17.1 17.5
1,000억 이하 20.1 16.2 17.9 18.0 18.5 18.3 18.0
5,000억 이하 20.7 17.1 18.3 18.4 18.5 18.1 18.0
5,000억 초과 20.1 16.5 16.9 16.8 16.2 16.3 16.2

주: 1. 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

   2. 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기준

(단위: %)

과세표준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6 16.6 16.6 16.8 16.0 16.0 16.1
1억 이하 10.0 9.5 8.6 8.6 8.6 8.8 8.7
2억 이하 9.5 9.2 8.3 8.3 8.3 8.4 8.3
5억 이하 12.7 11.5 10.9 10.9 10.5 10.7 10.6
10억 이하 16.1 13.8 13.5 13.7 12.9 13.1 13.1
20억 이하 17.8 15.0 15.0 15.3 14.2 14.6 14.8
50억 이하 19.0 16.1 16.2 16.4 15.4 15.5 15.8
100억 이하 19.9 17.1 17.1 17.3 16.1 16.6 16.5
200억 이하 21.3 18.1 18.1 17.9 16.5 16.7 17.3
500억 이하 21.2 18.6 18.7 18.9 17.7 17.7 18.0
1,000억 이하 21.6 18.4 18.4 18.6 18.6 18.9 18.8
5,000억 이하 20.9 18.3 18.5 19.1 18.7 18.4 18.7
5,000억 초과 20.7 17.0 17.0 17.1 16.4 16.4 16.4

주: 1. 과세표준금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

   2. 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