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균실효세율(2)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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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2)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과세표준기준(외납세액 포함)

(단위: %)

과세표준기준(외납세액 포함)

2011 2012 2013 2014
전체 17.9 17.1 17.2 17.7
1억 이하 8.6 8.6 8.8 8.7
2억 이하 8.3 8.3 8.4 8.3
5억 이하 10.9 10.5 10.7 10.6
10억 이하 13.8 12.9 13.1 13.2
20억 이하 15.4 14.2 14.6 14.8
50억 이하 16.7 15.4 15.7 16.0
100억 이하 17.6 16.1 16.9 16.8
200억 이하 18.4 16.5 17.3 17.8
500억 이하 19.4 17.7 18.5 18.8
1,000억 이하 19.1 18.6 19.5 19.6
5,000억 이하 20.2 18.7 20.1 20.6
5,000억 초과 19.0 16.4 18.9 19.6

주: 1. 과세표준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외국납부세액 포함) 비중

   2. 2011년 이전 과표금액별 실효세율은 과표별 외납세액공제금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기준(외납세액·지방세 포함)

(단위: %)

과세표준기준(외납세액·지방세 포함)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5 18.7 18.8 19.3
1억 이하 9.5 9.4 9.6 9.6
2억 이하 9.1 9.1 9.3 9.1
5억 이하 12.0 11.6 11.8 11.7
10억 이하 15.1 14.2 14.4 14.5
20억 이하 16.9 15.7 16.1 16.3
50억 이하 18.3 17.1 17.3 17.6
100억 이하 19.3 18.1 18.5 18.4
200억 이하 20.2 18.6 19.0 19.6
500억 이하 21.3 20.1 20.3 20.6
1,000억 이하 21.0 21.3 21.4 21.5
5,000억 이하 22.1 21.6 21.9 22.5
5,000억 초과 20.7 20.2 20.5 21.2

주: 1. 과세표준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외국납부세액 포함) 비중

   2. 2011년 이전 과표금액별 실효세율은 과표별 외납세액공제금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