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구조와 직·간접세 비중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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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수구조와 직·간접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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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예산상 세수구조 및 직·간접세 비중

(단위: 조원, %)

세수구조와 직·간접세 비중
세목 2017 예산 국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국세 242.3 100.0 14.4
 (직접세) 126.5 53.0 7.5
   소득세 65.7 27.5 3.9
     -종합소득세 14.4 6.0 0.9
     -양도소득세 10.7 4.5 0.6
     -근로소득세 30.8 12.9 1.8
   법인세 54.0 22.6 3.2
   상속·증여세 5.4 2.3 0.3
   종합부동산세 1.4 0.6 0.1
 (간접세) 112.0 47.0 6.6
   부가가치세 61.5 25.8 3.7
   개별소비세 9.0 3.8 0.5
   증권거래세 4.0 1.7 0.2
   인지세 0.9 0.4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6.4 0.9
   관세 9.0 3.8 0.5
   교육세 5.1 2.1 0.3
   주세 3.3 1.4 0.2
   농어촌특별세 3.8 1.6 0.2
 (과년도수입)1) 3.8 - 0.2

주: 1) 지난 해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여러 세목이 합산된 결과임에 따라 비중 계산시 제외함



▶ 연도별 직·간접세 비율

(단위: 국세 대비 비중, %)

연도별 직·간접세 비율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직접세 31.3 41.6 40.3 45.3 45.5 52.3 53.0
간접세 68.7 58.4 59.7 54.7 54.5 47.7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