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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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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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2017년 1조 2,470억원에서 지속 증가할 전망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설된 해당 시설의 이용에 대해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

(단위: 억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2,020 12,470 13,958 14,204 14,970 67,622
국가사업 임대료 7,040 7,430 8,632 8,722 9,355 41,224
운영비 1,111 1,192 1,440 1,486 1,619 6,848
8,196 8,622 10,072 10,208 10,975 48,07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임대료 3,825 3,848 3,886 3,996 3,996 19,550
운영비 - - - - - -
3,825 3,848 3,886 3,996 3,996 19,550
전년대비 증가율 2.6 3.7 11.9 1.8 5.4  

주: 1.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지급금 제외)

   2. 2016년 5월말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BTL 사업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16~202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