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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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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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예비비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조원 (2016년 추경 대비 3,780억원 감소)

  •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 8,000억원


▶ 일반회계 예비비

(단위: 억원, %)

일반회계 예비비
구분 2016 2017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합계 31,500 33,780 30,000 -3,780 -11.1
일반예비비 1) 12,000 12,000 12,000 - -
목적예비비 19,500 21,780 18,000 -3,780 -17.4
   -재해대책비, 인건비 등(제12조) 2) 16,000 16,000 18,000 2,000 12.5
   -학교시설 개선 및 지방채 이자 지원 (제12조의1) 3,000 3,000 - -3,000 순감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제12조의2) 500 500 - -500 순감
   -우레탄 트랙 교체 등(제12조의3) - 2,000 - -2,000 순감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제12조의4) - 280 - -280 순감

주: 1)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2017년의 경우 0.4%)

   2) 예산총칙 제12조에 규정된 ‘재해대책비 등’의 세부내용은 일부 다름

자료: 대한민국정부, 예산총칙, 각 연도



▶ 특별회계 예비비

(단위: 백만원, %)

특별회계 예비비
구분 2016 2017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합계 1,500 1,500 1,475 -25 -1.7
등기특별회계 1,000 1,000 1,000 - -
교도작업특별회계 500 500 475 -25 -5.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