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지출 계획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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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기 재정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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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6~2020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 의무지출이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 재량지출을 연평균 1.6%로 관리할 계획

(단위: 조원, %)

중기 재정지출 계획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6.2) (3.7) (3.4) (3.4) (3.4)
   예산·기금벌
예산지출 263.9 271.3 273.4 281.3 289.2 298.0 3.1
(비중) (68.3) (68.1) (68.2) (67.9) (67.5) (67.3)
기금지출 122.5 127.3 127.3 133.0 139.2 145.0 4.3
(비중) (31.7) (31.9) (31.8) (32.1) (32.5) (32.7)
   지출성격별
의무지출 182.6 186.7 195.6 204.8 215.1 226.2 5.5
(비중) (47.3) (46.8) (48.8) (49.4) (50.2) (51.1)
재량지출 203.8 211.9 205.1 209.5 213.3 216.8 1.6
(비중) (52.7) (532.0) (51.2) (50.6) (49.8) (48.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