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여금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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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도입 시기 1988년 1975년
근거 법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관리 및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입자수(2016) 2,183.3만명 31.3만명
수급자수(2016) 436.2만명
(연금수급자)
6.4만명
(연금수급자)
보험료율 (2017) 기준소득월액의 9%
- 직장가입자: 사용·근로자
    4.5%씩
- 지역가입자: 9%
기준소득월액의 16.5%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p씩 단계적 인상)
- 교직원: 8.25%
- 사용자(학교법인): 8.25%
   (단, 교원은 법인 4.852%, 국가 3.398%)
사회보장기여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도입 시기 1995년 1964년
근거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리 및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수(2016) 1,266.5만명 1,843.1만명
수급자수(2016) 127.8만명
(실업급여수급자)
27.0만명
(산재보험급여수급자)
보험료율(2017) 보험료=보수총액×보험료율
   - 실업급여: 사업주 0.65%, 근로자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장 규모별
      0.25~0.85%
보험료=근로자 보수총액의 0.7~32.3%(평균 1.70%)

자료: 각 기금별 근거법률 및 소관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