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1)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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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1)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부담금

  • 국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 납부의무
  • 2015년 기준 94개 부담금 징수실적은 19.1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 수준

(단위: 조원, %)

부담금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GDP(A) 1,332.7 1,377.5 1,429.4 1,485.1 1,558.6
부담금(B) 14.8 15.7 16.4 17.2 19.1
부담금 비중(B/A) 1.1 1.1 1.1 1.2 1.2

자료: 기획재정부 및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부담금의 귀속내역

  •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

(단위: 억원, %)

부담금의 귀속내역

2011 2012 2013 2014
(A)
2015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중앙정부 128,894 135,973 142,322 149,032 165,165 86.4 16,133 10.8
   기금 94,836 100,965 106,127 115,842 131,513 68.8 15,671 13.5
   특별회계 34,058 35,008 36,195 33,191 33,652 17.6 461 1.4
지방자치단체 13,732 15,073 15,775 16,533 18,672 9.8 2,139 12.9
   광역 7,712 7,701 7,319 9,158 10,255 5.4 1,097 12.0
   기초 6,020 7,372 8,456 7,374 8,416 4.4 1,042 14.1
공공기관 등 5,476 5,644 5,837 6,232 7,239 3.8 1,007 16.2
합계 148,101 156,690 163,934 171,797 191,076 100.0 19,279 11.2

자료: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