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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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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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무지출
  • 표
  • 그래프

▶ 2017년 예산 구조

2016년 예산 구조


▶ 분야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

분야별 의무지출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법정지출(A) 143.1 150.3 156.0 165.5 180.4 6.0
   -지방이전재원 76.6 76.6 74.3 77.4 87.6 3.4
   -복지 62.1 69.8 77.4 83.1 87.0 8.8
   -기타 4.4 4.0 4.5 5.0 5.8 7.1
이자지출(B) 15.7 16.8 16.5 16.7 16.1 0.7
의무지출(C=A+B) 158.8 167.0 172.7 182.2 196.6 5.5
재량지출(D) 190.2 188.8 202.7 204.2 204.0 1.8
총지출(C+D) 349.0 355.8 375.4 386.4 400.5 3.5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