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 조사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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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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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지역균형발전의 반영 정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단위: 건, 조원,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7.2 12 63.2 7.4 27.1 7 36.8 19.8 72.9
2000 30 14.0 15 50.0 6.1 43.6 15 50.0 7.9 56.4
2001 41 19.8 14 34.1 6.5 32.6 27 65.9 13.4 67.4
2002 31 20.1 14 45.2 10.0 50.1 17 54.8 10.0 49.9
2003 32 17.6 19 59.4 13.6 77.4 13 40.6 4.0 22.6
2004 55 18.7 41 74.5 13.3 71.4 14 25.5 5.3 28.6
2005 30 12.4 19 63.3 8.4 68.0 11 36.7 4.0 32.0
2006 52 21.5 28 53.8 9.3 43.2 24 46.2 12.2 56.8
2007 45 16.7 26 57.8 10.5 62.6 19 42.2 6.2 37.4
2008 43 11.0 28 65.1 5.2 47.4 15 34.9 5.8 52.6
2009 72 35.3 48 66.7 24.9 70.7 24 33.3 10.4 29.5
2010 77 35.2 59 76.6 23.0 65.3 18 23.4 12.2 34.7
2011 61 23.0 45 73.8 16.3 71.1 16 26.2 6.6 28.9
2012 51 24.5 39 76.5 18.0 73.6 12 23.5 6.5 26.4
2013 26 7.0 16 61.5 4.2 59.9 10 38.5 2.8 40.1
2014 44 13.5 35 79.5 10.2 75.3 9 20.5 3.3 24.7
2015 34 8.0 25 73.5 4.6 57.7 9 26.5 3.4 42.3
2016 39 7.8 26 66.7 4.7 60.9 13 33.3 3.1 39.1
합계 782 333.3 509 65.1 196.2 58.9 273 34.9 136.9 41.1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