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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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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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잉여금 처리

  •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 ①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산
  • ② 남은 잔액의 30/10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
  • ③ 남은 잔액의 30/100 이상을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④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편성과 다음 연도 세입 이입 처리가 가능
세계잉여금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단위: 억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연도   세계
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08 45,763 2,947 12,845 8,991 20,980 -
2009 36,087 7,864 8,467 5,927 - 13,829
2010 59,515 15,817 13,109 9,177 - 21,412
2011 51,285 19,586 9,510 6,657 - 15,532
2012 8,533 1,886 1,994 1,396 3,257 -
2013 812 - 244 170 - 398
2014 964 - 289 203 472 -
2015 25,277 - 7,583 5,308 12,386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