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검색하기
재정통계
재정통계
66. 국가보증채무
  • 표
  • 그래프

▶ 국가보증채무

  •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의미하며,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와「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함
  •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등이 있음
  • 2017년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4.5조원으로 전망

(단위: 조원, %)

국가채무
2012 2013 2014 2015 2016전망 2017전망
보증채무 32.8 33.0 29.2 26.4 24.7 24.5
(GDP 대비) (2.4) (2.3) (1.9) (1.7) (1.5) (1.4)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2.8 22.5 18.5 14.7 12.6 12.1
   한국장학재단채권 6.9 8.3 10.6 11.6 12.1 12.3
   수리자금 0.09 0.07 0.06 0.04 0.03 0.02
   구조조정기금채권 3.0 2.1 - -

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15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및 「2016~202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