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지방세 감면액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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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세ㆍ지방세 감면액
  • 표
  • 그래프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이

(단위: 조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국세 지방세
징수액
(A)
감면액
(B)
감면율
[B/(A+B)]
징수액
(C)
감면액
(D)
감면율
[D/(C+D)]
1990 26.8 3.0 10.0 6.4 0.4 5.9
2000 92.9 13.3 12.5 20.6 2.3 10.2
2010 177.7 30.0 14.4 49.2 14.8 23.2
2011 192.4 29.6 13.3 52.3 17.3 24.9
2012 203.0 33.4 14.1 53.9 15.4 22.2
2013 201.9 33.8 14.4 53.8 15.6 22.5
2014 205.5 34.3 14.3 61.7 13.0 17.4
2015 217.9 35.9 14.1 70.9 13.0 15.5
2016(전망) 232.7 36.5 13.6 - - -
2017(전망) 241.8 37.0 13.3 - - -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세목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이(2015년 실적 기준)

(단위: 조원, %)

세목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이(2015년 실적 기준)
국세 직접세 간접세 관세
(소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소계) 부가
가치세
교통
에너지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교육세
35.9 26.2 19.7 6.4 0.1 9.5 7.7 0.9 0.5 0.1 0.0 0.0 0.3 0.2
(100.0) (73.0) (54.8) (17.8) (0.4) (26.5) (21.5) (2.5) (1.3) (0.0) (0.0) (0.1) (0.8) (0.5)
세목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이(2014년 기준)
지방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도시
계획세
13.0 5.3 0.4 0.0 0.1 0.2 0 4.8 0.5 1.7 0
(100.0) (40.8) (3.1) (0.0) (0.8) (1.5) (0.0) (36.9) (3.8) (13.1) (0.0)

주: 설치근거별 지방세감면액(총 13조원): 「지방세법」(6.8조원), 「지방세특례제한법」(5.6조원), 감면조례(0.1조원),「조세특례제한법」(0.5조원)

자료:「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년도 지방세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