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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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 국세 비과세ㆍ감면(조세지출)

(단위: 억원)

비과세ㆍ감면 주요 항목
순위 항목 2015년 감면액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8,158
2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4,112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1,990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7,889
5 연금보험료 공제 16,150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6,090
7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4,514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14,188
9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 등 13,152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127
11 자녀세액공제 12,784
12 교육비세액공제 11,531
13 근로장려금 10,625
14 연금계좌세액공제 9,850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8,954
16 의료비세액공제 8,852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8,154
18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7,666
19 개인기부금세액공제 7,031
20 자녀장려세제 6,555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주요 지방세 감면 항목

(단위: 억원)

비과세ㆍ감면 주요 항목
순위 항목 2015년
감면액
1 기업합병·분할등에 대한 감면 6,586
2 매매용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314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488
4 학교·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551
5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4,416
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3,081
7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2,465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2,208
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844
10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97

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감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타 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항목 실적은 반영되지 않음

자료: 2016 지방세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