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조세지출(1)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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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몰도래 조세지출(1)

▶ 2017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주요 항목

(단위: 억원)

2017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주요 항목
조세지출항목(조문) 시행
연도
2015
실적
2016
잠정
2017
전망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7) 1983 16,090 18,205 19,190
2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특§105①5,6) 1989 14,514 14,933 16,273
3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26) 1982 8,954 8,580 8,721
4 법인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등 감면(조특§63의2) 2000 1,436 4,134 6,545
5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72) 1990 1,616 2,360 2,496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24) 1997 1,787 4,675 2,437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21의23) 2012 760 891 934
8 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29의5) 2015 신설 541 877
9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1990 467 476 500
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특§71) 2007 274 249 273
1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29의4) 2014 - 183 192
1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조특§121의14) 2002 300 83 157
13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25) 1982 116 174 133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16) 1997 66 134 125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87의2) 1977 98 94 99
1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117①1,2,2의2~4 등) 1997 43 52 55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77의3) 2009 41 45 48
18 농·어민이 직수입한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조특§106②9) 1997 53 46 48
1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69의2) 1987 56 43 46
2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13) 1996 16 28 29
2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11) 2009 - - 18
22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30의2) 2014 4 14 15
2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109④) 2012 28 13 14
24 법인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조특§61) 1986 0.16 1.14 1.56
25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조특§118①3) 1999 2.27 1.26 1.29
26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85의10) 2010 1.50 0.99 1.05
2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85의8) 2009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