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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몰도래 조세지출(2)

▶ 2017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주요 항목

(단위: 억원)

2017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주요 항목
조세지출항목(조문) 시행
연도
2015
실적
2016
잠정
2017
전망
28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60) 1977 1.58 1.28 0.34
2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26의7) 2014 0.73 0.23 0.24
30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29의2) 2013 0.01 0.01 0.01
3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99의4) 2004 - - -
3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97의6) 2014 - - -
3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97의5) 2014 - - -
34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관세§95①1,2) 2001 0.24 - -
35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91의17) 2015 - - -
36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등 과세특례(조특§91의15) 2014 0 0 0
37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7의4) 2016 신설 0 -
38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29의3) 2014 - - -
3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4) 1997 - - -
4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107의3) 2016 신설 - -
41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9의3) 2013 - - -
42 전기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9의2) 2012 - - -
43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4의5) 2015 신설 - -
4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04의27) 2014 - - -
45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조특§104의26) 2014 - - -
46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21의30) 2015 신설 추정 곤란 추정 곤란
4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121의25⑦,⑧) 2016 신설 추정 곤란 추정 곤란
48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4의2) 2001 추정곤란
4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136②) 1998 추정곤란
50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106①12) 2011 추정곤란
5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101) 2005 추정곤란
5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28의2) 2016 신설 - -
5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74①9)1) 1983 추정곤란
합계(2017년 일몰도래항목) 46,726 55,959 59,230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는 동조 제1항제9호만 2017년 일몰 도래 예정이며, 그 외 전체 항목의 일몰은 2019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