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이전재원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검색하기
재정통계
재정통계
8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 2017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 134.0조원

  • 지방교부세 40.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조원, 국고보조금 46.4조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3.9조원
  • 정부총지출(400.5조원) 대비 비중 33.5%(2016년 31.9%)

(단위: 조원, %)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2015 2016
(A)
2017
(B)
증감
(B-A) (B-A)/A
지방이전재원(A) 119.4 123.3 134.0 10.7 8.7
   지방교부세 34.9 36.1 40.7 4.7 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 41.2 42.9 1.7 4.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 - 3.9 3.9 순증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45.1 46.0 46.4 0.4 0.9
정부총지출(B) 375.4 386.4 400.5 14.1 3.6
비중(A/B) 31.8 31.9 33.5

주: 1. 각 연도 본예산 기준임
   2.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더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2017.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