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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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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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 총지출(2016년 본예산): 중앙정부 386.4조원, 일반재정 179.9조원, 교육재정 56.1조원

  • 총지출 비율: 중앙정부 62.1%, 일반재정 28.9%, 교육재정 9.0%


▶ 통합재정 사용액: 중앙정부 263.0조원, 일반재정 176.1조원, 교육재정 58.3조원

  • 통합재정 사용액은 각 총지출에서 이전재원을 차감한 실질 재정 사용액
  • 「중앙정부 → 일반재정」 82.0조원, 「중앙정부 → 교육재정」 41.4조원,「일반재정 → 교육재정」 10.8조원
  • 통합재정 사용액 비율: 중앙정부 52.9%, 일반재정 35.4%, 교육재정 11.7%

(단위: 억원, %)

2015년 통합재정 사용액
중앙정부 일반재정 교육재정 합계
통합재정지출(A) 3,863,996 1,798,798 561,349 6,224,143
(비중) (62.1) (28.9) (9.0) (100.0)
이전재원 중앙정부 → 일반재정1) -820,259 - - -820,259
중앙정부 → 교육재정2) -414,215 - - -414,215
일반재정 → 교육재정3) - -107,843 - -107,843
소계(B) -1,234,474 -107,843 - -1,342,317
재원조정(C)4) - 70,541 21,279 91,820
통합재정 사용액(A+B+C) 2,629,522 1,761,496 582,628 4,973,646
(비중) (52.9) (35.4) (11.7) (100.0)

주: 1) 지방교부세 36조 1,324억원, 국고보조금 45조 8,935억원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2,716억원, 교육보조금 1,499억원

   3) 교육전출금 8조 7,914억원, 교육보조금 1조 9,929억원

   4) 재원조정은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예산편성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편성하여 나타나는 액수로 서 향후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 조정됨

   1.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