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정규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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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95.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규모

▶ 2017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총지출: 5조 2,391억원

(단위: 억원,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총지출

2015
결산
2016 2017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합 계 49,511 49,452 49,452 52,391 2,939 5.9
법무부 32,469 30,906 30,906 32,984 2,078 6.7
   일반회계 30,882 29,514 29,514 31,555 2,041 6.9
   교도작업특별회계 760 525 525 586 61 1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27 867 867 843 -24 -2.8
법제처 287 313 313 322 9 2.9
   일반회계 287 313 313 322 9 2.9
감사원 1,102 1,182 1,182 1,251 69 5.9
   일반회계 1,102 1,182 1,182 1,251 69 5.9
헌법재판소 368 406 406 427 21 5.3
   일반회계 368 406 406 427 21 5.3
대법원 15,285 16,645 16,645 17,407 762 4.6
   일반회계 13,143 14,055 14,055 14,817 762 5.4
   등기특별회계 2,142 2,095 2,095 2,144 49 2.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495 495 446 -49 -10.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