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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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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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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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30일 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지


▶ 기업결합 심사추이

(단위: 건, 천억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결합 심사건수 499 543 651 585 570 699 646
유형별 수평 172 197 219 196 206 188 214
수직 82 67 91 56 60 85 78
혼합 245 279 341 333 304 396 354
수단별 주식취득 186 208 189 218 225 258 242
임원겸임 62 68 62 61 51 74 47
합병 115 107 178 157 143 160 145
영업양수 52 48 86 54 57 83 82
회사신설 84 112 136 95 94 94 130
결합 금액 2,150 1,402 1,505 1,652 3,205 3,819 5,9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