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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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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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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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경고1) 이상)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1 - - 5 -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21 37 21 39 24 22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 77 31 45 63 97 120
부당한 공동행위 71 41 46 76 88 6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85 66 63 57 63 35
불공정거래행위 279 248 180 122 103 60
부당한 표시·광고 327 249 250 231 180 185
불공정한 약관 194 120 228 265 285 193
전자상거래법 위반 326 412 138 536 216 297
방문판매법 위반 15 11 13 24 36 28
할부거래법 위반2) - 100 29 34 66 34
하도급법 위반 802 1,100 1,084 911 1,358 1,035
가맹사업법 위반 111 102 73 70 121 190
대규모유통업 위반3) - - 1 6 15 9
기타4) 4 1 - 1 4 7
2,312 2,519 2,171 2,435 2,661 2,279

주: 1) 자진시정(약관법 위반의 경우 심사절차종료, 그 외의 경우는 경고), 조정 및 과태료 부과건수 포함

     2) 할부거래법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

     3)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자료 미제출, 조사거부, 시정조치불이행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