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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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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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 급여대상자

  • ① 65세 이상 노인
  •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6년 등급판정 현황

  •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

(단위:명)

노인장기요양보험 2016년 등급판정 현황
노인인구 판정자 인정자 등급외 각하기각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940,396 681,006 519,850 40,917 74,334 185,800 188,888 29,911 161,156 100,312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예산 2017 예산
수입(A) 41,487 43,884 47,297 51,104
•보험료 27,047 28,833 30,916 32,368
•정부지원금(국고+지방비) 13,058 14,015 15,286 17,941
   -국고지원금 5,033 5,166 5,525 5,836
   -의료급여부담금 8,025 8,849 9,761 12,105
    (국가) 336 356 353 387
    (지자체) 7,689 8,493 9,408 11,718
•기타 879 1,036 1,095 795
지출(B) 38,497 43,140 47,226 54,795
당기수지(A-B) 2,990 744 71 -3,691

주: 1. 2017년 예산의 국고지원금(5,836억원)은 차상위전환자 보험료(14억원) 포함

   2. 장기요양사업 일반회계(특별회계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