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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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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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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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1995년에 도입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 자영업자의경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업자는 임의가입(2016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217만개소, 적용근로자수 1,266만명)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가입대상자 사업 보험료율 지원내용
임금근로자
(의무가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에 따라 0.25~0.85%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실업급여 1.3%
(사업주 0.65%,근로자 0.65%)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주 전액 부담)
전직훈련 등
실업급여 2%
(자영업주 전액 부담)
지급수준: 기준보수의 50%
지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 2017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2017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보험료 61,428 79,521 85,997 101,868 97,503
여유자금회수 30,726 29,851 22,822 23,365 35,097
기타 3,258 3,539 3,442 5,746 4,643
합 계 95,411 112,910 112,261 130,979 137,243
지출 임금근로자 64,766 70,474 77,584 92,655 98,5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9,821 22,804 26,120 29,696 32,182
실업급여사업 44,945 47,670 51,464 62,959 66,336
자영업자 66 75 70 63 6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0 17 6 5 13
실업급여사업 36 58 64 58 47
총지출 소계 64,832 70,549 77,654 92,718 98,578
여유자금운용 30,580 42,361 34,607 38,261 38,665
합 계 95,411 112,910 112,261 130,979 137,243

주: 당초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