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검색하기
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218.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
  • 표
  • 그래프

▶ 산재보험제도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1964년 도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2016년 가입사업장 246만개소, 가입근로자수 1,843만명)
  • 2017년 평균 보험료율: 1.7%(금융업 및 보험업 0.7%~석탄광업 32.3%)


▶ 2017년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2017년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보험료 54,253 61,174 62,047 65,668 69,350
여유자금회수 42,457 49,067 49,213 52,058 48,058
기타 7,008 8,613 8,029 5,719 5,374
합 계 103,717 118,854 119,289 123,445 122,782
지출 총지출 48,051 47,155 49,846 51,694 53,129
-산재보험사업 41,689 40,852 42,653 44,656 46,084
-산재예방사업 3,419 3,287 4,133 3,877 3,768
-고용노동행정지원 2,943 3,016 3,060 3,160 3,277
여유자금운용 55,666 71,699 69,443 71,751 69,653
합 계 103,717 118,854 119,289 123,445 122,782

주: 당초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