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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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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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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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의무고용률: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 근로자 총수의 2.9%
  • 미고용시 부담금 부과: 고용부담금 2016년 총 4,347억원 수납


▶ 장애인고용장려금: 6,356개소, 1,582억원(2016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체 6,413 6,450 6,422 6,154 6,406 6,356
근로자 381,088 374,899 406,646 412,744 435,592 459,173
금액 129,227 128,074 139,250 141,729 148,224 158,155

자료: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단위: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후 만3년 초과 만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