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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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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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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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원

  • 지급대상: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기금 법정부담금(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으로 운영
  • 지급된 체당금은 변제금으로 회수(회수율: 50.2%)


▶ 체당금 지급 현황

  • 체당금 지급 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2016년 체당금 지급액은 3,687억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체당금 지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체 2,541 2,514 2,665 2,815 8,625 15,427
근로자 50,230 48,650 44,741 50,152 62,255 95,982
금액 235,551 232,319 223,920 263,209 297,895 368,710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