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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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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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민간투자사업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으로 구분

  •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BTL은 민간사업자가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단위: 조원)

민간투자사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6 11 10 9 8 5 5 4 3 4
BTO 3 5 7 4 3 3 4 2 1 2
BTL 3 6 3 5 5 1 2 2 1 2
누계 46 57 67 76 84 89 94 97 100 104

주: 1. 민자사업 규모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총투자비(경상가)의 합계이며, 집행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민자사업 규모는 민간투자비와 정부의 건설보조금(BTO 사업에 한함)의 합계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보상비 규모는 제외

    3. 총투자비 규모는 준공 후 물가변동비 정산으로 협약시점 규모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e-나라지표



▶ BTO 운영수입보장(MRG) 지급

(단위: 억원)

BTO 운영수입보장(MRG) 지급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급액 1,265 1,139 2,921 3,658 3,792 4,310 5,902 6,645 6,550 4,293

주: 지자체 사업을 제외한 국가사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