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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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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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요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6 2002 2005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
1,000만원 이하 10% 1,000만원이하 9% 8%
1,000~4,000만원 20% 1,000~4,000만원 18% 17%
4,000~8,000만원 30% 4,000~8,000만원 27% 26%
8,000만원 초과 40% 8,000만원 초과 36% 35%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200만원 이하 8% 6% 6% 6% 6%6%
1,200~4,600만원 17% 16% 15% 15% 15%15%
4,600~8,800만원 26% 25% 24% 24% 24%24%
8,800만원 초과 35% 35% 35% 35% 35%35%
1.5억원초과 35% 35% 35% 35% 38%38%
3억원 초과 35% 35% 35% 38% 38% 38%
5억원 초과 35% 35% 35% 38% 38% 40%

주: 1.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2008년 및 2009년말 개정시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3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말 개정시 이를 취소하고 3억원 초과구간(세율38%) 신설

     2. 2016년 말 개정 시 5억원 초과구간(세율 40%)신설

자료 : 국세청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억원 이하 16% 15% 13% 2억원 이하 11% 11% 10% 10%
1억원 초과 28% 27% 25% 2억원 초과 25% 22% 22% 20%
- - - (200억원 초과) - - - 22%

자료: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2005 2006 2009~
과세단위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기본공제액) 9억원 6억원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세율 1~3% 1~3% 0.5~2%

주: 2008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공제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