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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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112.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고액·상습체납자 추이

  • 명단 공개 대상 확대(2011년까지 2년 경과 7억원 이상 → 2012년부터 1년 경과 5억원 이상)

(단위: 명, 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추이
연도 인원 세액
2008 800 35,211
2009 656 25,417
2010 2,797 56,413
2011 1,313 32,774
2012 7,213 110,777
2013 2,598 47,913
2014 2,398 41,854
2015 2,226 37,8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세무조사 실적

세무조사 실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사업자(명) 3,335 3,068 3,624 3,669 4,563 4,392 4,264 4,108
양도소득세(건) 4,672 4,417 5,398 5,160 4,736 4,678 4,100 4,243
법인사업자(수) 2,974 3,867 4,430 4,689 4,549 5,128 5,443 5,577
부가가치세(명) 3,857 3,444 4,704 4,592 4,154 3,881 3,226 3,075
자료상(명)1) 2,063 2,041 2,251 2,000 1,898 1,768 1,575 1,553

주: 1) 해당연도중 조사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세무서 실적고액 상습체납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