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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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18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단위: 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내용
기금 세부사업 2016 2017 융자조건
계획
(수정)
지출 계획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중소
기업
창업

진흥
기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14,500 17,500 16,500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6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3%p
*청년전용2.0% 고정
•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청년전용: 업력3년미만,39세이하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3,500 3,500 5,750 개발기술: 20억원
(운전:연간 5억원)
글로벌: 20억원
(수출사업화: 연간 5억원)
개발기술: 8년 이내
(운전:5년)
글로벌:1년 이내
(수출사업화: 5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수출금융: 기준금리 -0.3%p
• 특허,정부 R&D과제 성공등 기술보유기업
*수출 소요자금 필요 중소기업
신성장
기반자금
11,500 13,950 8,800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협동화, 고성장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15년) (협동화: 10년)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5%p
*협동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고성장기업육성자금:업력4년이상
• 협동화는 신성장유망에 통합
긴급경영
안정자금
1,550 6,100 750 10억원 5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1.05%p
*재해기업:1.9%고정
• 자금수급 애로 기업
재도약
지원자금
2,550 2,550 2,550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구조개선전용: 연간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재창업 9년 이내,운전 6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무역조정 2.1% 고정
• 사업전환(무역조정),재창업,구조개선을 통한 재도전 기업
투융자
복합금융
1,500 1,500 1,500

• 이익공유: 2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 성장공유: 45억원
(운전: 연간 20억원)

5년 이내
• 금리: 별도 기준 적용
•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전자금이차보전

65 - - 연간 5억원 3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 금리(연리 2.0~3.0%p 보전)
합계 35,165 45,100 35,850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기금

소상공인

지원

15,550 17,550 16,250 업체당 7천만원
(소공인특화 시설
5억원 / 운전 1억원)
5년 이내
(소공인특화
시설 8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이차보전 98 98 90 연간 7천만원 3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 금리(연리 2.5%p 보전)
합계 15,648 17,648 16,340

주: 이차보전은 신규융자 없이 최초 지원업체(중진기금 ’13년, 소진기금 ’14년)에 대한 이차보전만 실시

자료: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