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지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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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198. 건강보험 재정수지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2016년 9월말 기준 5,069만명)

  • 직장가입자(직장 3,680만명, 지역 1,389만명)


▶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5.64 5.80 5.89 5.99 6.07 6.12
세대당 월보험료 154,941 164,237 170,348 175,675 181,386 191,916
직장 82,802 89,028 92,565 97,046 100,510 106,647
지역 72,139 75,209 77,783 78,629 80,876 85,2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6.11



▶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건강보험 재정수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A) 329,412 364,685 393,661 421,803 453,035 486,221
지출(B) 373,766 388,035 415,287 439,155 482,281 526,339
당기수지(A-B) -44,354 -23,350 -21,626 -17,352 -29,246 -40,118
정부지원(C) 50,362 53,507 58,072 63,221 70,974 70,974
일반회계 40,794 43,434 48,086 53,030 55,789 52,060
건강증진기금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A-B+C)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재정수지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정부지원은 법정부담금 및 과징금지원액(차상위지원은 수입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