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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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199.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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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2016년 153만명)



▶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진료비

의료급여수급자수 및 진료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급자수(만명) 173 168 163 154 149 145 147 153
수급률(%) 3.34 3.31 3.16 2.95 2.84 2.88 2.90 2.93
총진료비(억원) 47,548 49,582 51,423 51,949 53,037 56,403 59,823 67,375
1인당진료비(만원) 275 295 315 338 356 389 407 441

주: 1. 의료급여수급자수: 연평균수급자

   2. 수급률은 전체인구대비 의료급여수급대상자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재정규모

(단위: 억원)

의료급여 재정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비 34,987 36,710 39,750 43,871 44,312 45,819 48,183 47,980
지방비 11,025 11,648 12,522 14,042 14,140 14,911 15,712 15,658
46,012 48,358 52,272 57,913 58,452 60,730 63,895 63,638

주 1. 일반건강검진비 제외

   2. 국고보조율: 서울 50%, 기타 시도 80%

   3. 추경예산 포함, 최종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