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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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20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 표
  • 그래프1
  • 그래프2

▶ 대상자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수당 지급액(2016년 기준)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18세 미만 기초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18세 미만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18세 미만 기초 중증장애인(보장시설): 월 7만원
  • 18세 미만 기초·차상위(주거·교육 포함)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18세 미만 기초 경증장애인(보장시설):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출현황 및 수급자수

(단위: 백만원, 만명)

장애수당 지출 및 수급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액 국비 107,498 107,498 105,784 131,287 124,559 132,711
지방비 52,539 52,922 51,522 65,039 61,318 65,358
합계 160,037 160,420 157,306 196,326 185,877 198,069
수급자수 34 34 34 35 34 37

주: 2012~2014년은 결산 기준, 2015~2017년은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등록장애인

(단위: 천명, %)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 구성비
계(증감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1)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1)
2010 2,517(3.6) 1,338 249 278 161 491 53.1 9.9 11.0 6.4 19.6
2011 2,519(0.1) 1,333 251 279 167 489 52.9 10.0 11.1 6.6 19.4
2012 2,511(-0.3) 1,322 253 276 173 487 52.6 10.1 11.0 6.9 19.4
2013 2,501(-0.4) 1,309 253 273 179 487 52.3 10.1 10.9 7.2 19.5
2014 2,494(-0.3) 1,296 253 271 184 491 51.9 10.1 10.8 7.4 19.8
2015 2,490(-0.2) 1,281 253 269 190 497 51.5 10.2 10.8 7.6 20.0
2016 2,511(0.8) 1,267 253 291 195 505 50.4 10.1 11.6 7.8 20.1

주: 1)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에 대한 장애인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