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1)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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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위원회별 통계
154. 지방교부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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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방교부세3) 예산은 40조 7,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989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 예산

(단위: 억원)

지방교부세(1)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55,359 356,982 348,880 361,324 407,313
보통교부세 314,479 318,845 321,762 332,438 375,775
특별교부세 13,103 9,861 9,874 10,282 11,62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3,931 3,945 3,950 4,113 4,649
   국가시책특별교부세 2,621 987 987 1,028 1,16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6,551 4,931 4,937 5,141 5,811
부동산교부세 10,950 11,391 14,104 14,457 15,328
소방안전교부세(2015.1.1.신설) - - 3,140 4,147 4,588
분권교부세(2015.1.1.폐지) 16,827 16,884 - - -

주: 본예산 기준

3)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