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2) | 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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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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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지방교부세(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교부기준

지방교부세(2)
종류와 재원 교부기준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의 3%)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40%)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및 별표 8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10%)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및 별표 8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0%)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적용하여 산정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및 별표 12
소방안전교부세
(2015.1.1. 신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